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처하는 방법 및 피해 지원 서비스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처하는 방법 및 피해 지원 서비스

 

얼마전에 피해자 163명에게 보증금을 명목으로 126억원대를 가로챈 희대의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지는 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났었습니다.  피땀을 흘려 모아둔 목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고통에 안타까운 시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것을 예방 및 대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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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전세 및 월세를 계약당시 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일반적으로 하는 용어입니다.  계약서에 기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도 있고, 계약서 자체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일도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전세사기의 범죄명이 달라지기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한데,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싼 부동산, 흔히들 말하는 "깡통전세"가 그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예 임대인을 허위로 내세워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집을 전세집으로 둔갑을 시켜서 계약을 하기도 하며, 여러며으이 세입자와 이중으로 계약을 맺어 보증금만 받고 도망을 치는 사기도 있습니다.  계약일 당일에 임대인을 변경하는것은 물론이고,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특약들을 써놓고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칠때까지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어날 수있습니다.  갈수록 교모하고 대담한 전세사기를 일반 세입자가 모두 걸러내기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서는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잇습니다.

 

 

2. 전세사기, 예방하려고 한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아직은 모르는것이 많으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 전세사기예방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전세사기 유형과 다양한 대처방법, 계약 시에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계약 과정에 따라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키우기 위하여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빠른 시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UG전세사기예방센터 (khug.or.kr)

HUG전세사기예방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빠져나올때까지 전세보증금을 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보증상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할시에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예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과 변경, 해지 기능은 모바일 HUG 앱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ug.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작년의 사례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전세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적 보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자본으로 갭투자 등을 하는 악성 임대인들을 막기 위하여서 보증보험 가입대상을 전세가율의 100%에서 90%로 내렸습니다.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수단이죠.

임차인이 임대인과 매물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경에 출시한 "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번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높이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또한 더욱 치밀하게 바꾸었습니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등을 확인할수 있도록하였으며,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하는등의 여러가지 방안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 또한 한층 강화가 되었습니다.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 가입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이 확보되기전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내에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는 특약이 기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지원은 없나요?

 

꼼꼼히 확인 또 확인 하였음에도 전세사기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28일부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작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계약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법류,주거,금융 지원 또는 사기접수와 심리상담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을 통하여 피해 유형과 맞는 맞춤식 법적 대응 방안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LH임대주택을 단기간 제공(최소 6개월, 최대 2년 이내) 하거나, 임차료의 7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이자 대출과 저금리(1.2 ~ 2.1%정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받아 금융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세피해지원 센터는 피해자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여 사기 정보들을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기 접수 또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하여 충격 및 손상 등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는 무료로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피해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원받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소개 < 전세피해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센터 소개 | 주택도시보증공사

 

※ 추가로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의 뿌리를 뽑아내고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신 경우, 가구당 최대 2.4억, 1~2% 정도의 초저금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거주할 집이 없는 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HUG 강제관리 주택 28호, LH 긴급지원주택 200호를 확보하고 있고, 올한해 상반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500호 이상의 거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사기로 잃어버린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는 정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보도자료 (molit.go.kr)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

 

전세사기는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을 갈취하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또는 내릴 때마다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니 이럴때는 반드시 오늘 보셨던 부분을 숙지하시고 꼭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